법령 공무원임용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2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60, 2002.05.22, 기각
영사업무 소홀(2002-160,감봉1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(업무처리 소홀) 영사업무소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997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442, 1997.07.11, 취소
부당한 전보 시정 요망(97-442 전보 취소→받아 들임)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부당한전보시정요망 공무원임용령 |
|
로그인 |